-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재판 넘겨진 40대 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
중대재해법 1년,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재계는 "위헌" 맞대응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
文 방문 맞춰 시위 중 경찰 폭행…法 "정당방위" 무죄 판결
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
-
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
[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제동…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
-
사다리 들고 나온 전장연…지하철은 삼각지역 그냥 지나쳤다
14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에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로 대응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시위가 진행되는
-
시위 장애인 연막탄 빼앗다 넘어뜨린 경찰…인권위 "자유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를 진압하다 장애인을 넘어뜨린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 교육을
-
'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
[중앙일보-CSIS 포럼] "중국발 '경제 의존성 무기화'에 대비해야"
(왼쪽부터)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겸 예일대 법대 선임 연구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
-
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
아동 성학대 전과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
[로컬 프리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민통선 주민들의 불안
전익진 사회2팀 기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사문화를 우려한 때문이다. 이 법률은 접경지역
-
정치활동의 자유vs접경지역 생존권…권영세 의견서로 대북전단금지법 갑론을박 재점화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지난 10일 제출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
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
-
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NK비즈포럼 7기 입학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
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
민주 “文 모욕주려 서면조사 통보”…감사원 고발키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
-
에이즈 환자는 재채기도 안된다? 이 법 11월 헌재서 다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
-
'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
서경호 논설위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인용한 사람은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
헌재 "지방공기업 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방 공기업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
'15억 아파트 대출 금지' 위헌 소송 2년 반만에 16일 첫 공개변론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위헌 소송과 관련해 오는 16일 첫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이
-
'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중앙포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